[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외교부 기밀 누출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그 중심에 있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을 형법 제113조 제1항 및 2항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와 함께 외교상 기밀 탐지, 수집의 이유도 추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정쟁에 악용하기 위해, 외교기밀을 무분별하게 누설하는 나쁜 습관은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재현과도 같다"며 "강효상 의원의 이러한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하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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