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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평등은 없다
[신간] 평등은 없다
  • 송범석 기자
  • 승인 2019.05.2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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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송범석 기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5년에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소득 불평등이 우리 시대의 핵심적 도전 과제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소득이 지나치게 불평등한 게 아니라, 국민 중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의 소득을 똑같이 빈곤선 이하로 맞춰버리면 소득 불평등은 확실하게 없앨 수 있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빈곤하게 만듦으로써 소득 평등을 달성한다는 것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불평들이 애초에 비난받을 만한 테마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불평등은 그 자체로는 비난받을 수 없다. 따라서 불평등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직면한 문제의 방향성을 잘못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빈곤과 풍유를 모두 줄이는 데 문제의 본질을 맞춰야 하고, 그 결과는 불평등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도덕적으로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 아니라는 논지이다. 도덕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가 동일한 몫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도덕의 관점에서는 각자가 충분한 몫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충분한 돈을 가지면 일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진 것은 특별하거나 진지한 관심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적 평등이 아닌 모든 사람이 괜찮은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을 갖는 데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두 가지 개념은 완전히 다르며, 경제적 평등보다는 극단적 빈곤과 소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이다. 이 책은 좌우를 막론하고 오래도록 이어져온 굳은 신념에 대한 예리한 도전으로 우리 시대 위대한 논쟁 중 하나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해리 G. 프랭크퍼트 지음 / 아날로그(글담)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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