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V - 국회] 윤종필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 환영! 국회 입법 서둘러야..

윤종필 “WTO, 게임 중독 질병 분류를 환영한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보건복지부는 긍정적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적이다. 이렇듯 정부 각 부처마저 이견을 보이고 있는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대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과 게임업계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회 여야 각 정당의 입장 또한 이번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에 대해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하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내놨다.

이같은 WTO의 결정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나왔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거다.

이에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이날 즉각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WTO(세계 보건기구)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국회가 관련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처럼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번 조치로 게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하고, 정부의 관련 규제가 도입 또는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 공대위는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 뿌리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근거가 없어 계류되거나 인준받지 못했던 게임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게임업계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WHO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WTO 조치에 대해 대해 환영의 입장과 정부의 후속조치 주문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성남시 분당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5일, 국제사회는 WHO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중독(Gaming Disorder·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를 포함한‘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면서 “WHO의 결정을 환영하며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사용자와 가족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의료·복지서비스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그러면서 “WHO는 이번 개정판에서 게임중독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진단기준을 제시했다”면서 “첫째, ▲게임의 시작, 빈도, 강도, 지속시간, 종료 등에서의 통제불능, 둘째 ▲다른 생명의 이익과 일상활동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 셋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게임을 계속 또는 단계적으로 확대 이용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12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기간이 짧아도 심각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윤종필 의원은 이에 더하여 “최근 20대 남성이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을 국민들은 잘 기억하고 있다”면서 “게임업계는 게임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WHO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중독으로 고통받는 이용자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게임으로 이익을 창출한 업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게임업계의 반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종필 의원은 이에 덧붙여 “보건복지부는‘민관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민관협의체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또한 이 문제가 업계·부처 간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게임중독의 예방·관리·치료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