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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게임중독 질병분류.. 충분한 준비기간 거쳐야”
이낙연 총리 “게임중독 질병분류.. 충분한 준비기간 거쳐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2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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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게임중독 질병 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국내에서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게임중독 질병 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국내에서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게임중독 질병 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국내에서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그는 "국무조정실은 복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업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도 관계부처는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5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ICD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복지부는 개정안 국내 도입에 대비한 민관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문체부와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개정안 도입 및 민관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반대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복지부가 엇갈린 의견을 보이며 충돌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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