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V - 단독] 민중당 “‘세입자 권리찾기를 위한 세입자 대회’ 개최할 것!”

민중당 ‘주거실태 및 전월세정책 선호도 조사’ “서민은 힘들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민중당이 ‘세입자 권리찾기를 위한 세입자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중당 주거권위원회는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서울시당과 함께 ‘주거실태 및 전월세 정책선호도 조사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중당 주거권위원회 위원장인 최나영 공동대표와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참가했다.

최나영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6월3일은 주거권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세입자들이 정한 무주택자의 날”이라면서 “6월 1일 대학로에서 무주택세입자들과 함께 세입자 권리찾기를 위한 세입자 대회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나영 대표는 이어 “술값, 담배값도 규제하고, 버스요금도 이동권 보장을 위해 규제하는데 인간다운 삶의 핵심요소인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납득하겠는가?”라면서 “집은 인권이다. 세입자는 집주인의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 신창현 수석대변인과 최나영 공동대표 등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당이 자체 실시한 ‘주거실태 및 전월세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세입자 권리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최나영 대표는 나아가 “민중당은 주거권 실현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기존의 주거복지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것을 주문한다”면서 “거주하지 않는 모든 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료 인상률 기준과 표준임대가격을 통해 건물주 마음대로인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와 임대차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나영 대표는 다시 “세입자는 부담가능한 적당한 가격으로 임대료를 정하도록 요구하고, 안전하게 계속 거주 가능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공정임대료제도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 발의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잠자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나무랐다.

최나영 대표는 다시 “오늘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세입자 단체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부정답변의 34배가 넘는다. 그 비율은 자가 거주자를 포함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면서 “이제 10년 넘게 거대 정당들에게 외면당해온 세입자 권리법안의 입법을 위해 세입자들의 직접 정치로 돌파해 나갈 때다. 6월1일 세입자권리찾기 대학로 세입자 대회는 세입자 직접 정치의 시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민중당 오인환 서울시당 위원장은 “민중당 주거권위원회와 서울시당이 2019년 5월 한 달 동안 서울거주 시민과 서울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상으로 주거실태 및 세입자정책 선호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1005명이나 되는 시민과 노동자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이날 발표할 주거실태 및 세입자정책 선호도 피조사 대상자들에 대해 설명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사에 참여하신 분은 자가거주 가구가 36%, 전월세 세입자 비율이 57.8%로 서울 전체 주택 점유형태와 비교하면 세입자가 더 많이 참여한 조사”라면서 “이것은 아무래도 세입자 정책선호도라는 조사의 특징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신 때문이라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오인환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먼저 주거 실태부터 말씀드리면, 조사결과 다수가 지상에 거주하고 있지만 반지하, 옥탑, 고시원 같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수 계셨다. 특히 지하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도 7명이나 응답하셨다. 짐작하시는 것처럼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주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 어떤 점이 가장 걱정거리인지 물었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재계약시 전월세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하지 않고 계속 살고 싶어도 임대료가 오르면 반강제로 이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는 요소들로 임대료 상승과 연관된 월세전환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만 다주택 투기자들의 갭투기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상당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인환 위원장은 다시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지출 비중을 보면 월 소득의 25%이상을 순수 임대료로 제출하는 가구 비율이 27,1%이고, 30%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초과부담 가구도 12.6%나 되었다. 호화주택이 아닌 최저주거기준에 가까운 주택에 사는데도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이상, 30%를 넘어섰다”면서 “일반적인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비율과 무관하게 임대료를 매우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하는 세입자 비율이 50%를 넘었고, 임대료를 내고 나면 건강, 학업 등 필수적인 생계비용을 줄여야 하는 현실 때문에 세입자 스스로가 느끼는 과부담은 객관지표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민중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임대료 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는 3가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조사에서, 주택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이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지만 집 가진 사람들은 반대할 것이라는 일반의 우려와는 달리 자가 거주자들의 정책지지도도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왔다. 참고로 이 항목은 세입자와 자가 거주자 모두에서 90%내외의 높은 찬성의견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에서 자가 거주자 90% 세입자 93% 찬성,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자가86%, 세입자 90%가 찬성, 공정임대료제도 도입은 자가 거주자 91%, 세입자94%가 제도 도입에 찬성의견을 냈다.

민중당은 이에 대해 “ 민간임대주택을 둘러싼 건물주-세입자 불평등한 관계를 공정하고 동등한 관계로 만들고, 돈보다 사람, 인권이 먼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공정임대료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결기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