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V - 단독] 건설현장 공사대란 앞두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대국민 호소문' 발표!

민주 - 한국 양대 타워크레인노조 총파업 “건설현장 멈춘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의 학정에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이 결국 민란을 일으켰다.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서 죽고 다치고,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했지만, 모든 것은 노동자나 사업자 책임이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던 국토교통부의 실정에 대해 전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다.

국토교통부의 행정 행태에 쐐기를 박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건설산업과의 행정 행태에 분노가 폭발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들이 결국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은 31일 “오는 4일부터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타워크레인 분과 역시 이번 파업에 연대하기로 ‘찬반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본지 기자에게 전해왔다.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노조 이원희 홍보국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에 ‘영원한 자유인’의 이름으로 게시한 동영상을 본지에 제공하고 “지난 3월 6일 국회 포럼에서 국토부에 노.사.민.정 회의를 제안했고,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약속까지 했으며, 3월 28일 국토부 주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관계자 회의’에서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에 노조는 노.사.민.정 대화를 요구하는 공문까지 수차례 보냈지만 국토부는 아예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국장이 제공한 동영상에는 이번 파업에 돌입하면서, 파업에 임하는 이유와 국민들에게 관심을 갖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원희 국장은 입장문에서 “2014년 건설기계로 등록되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는 약 30여건으로 사상자 9명, 이 중 3명이 사망했다. 건설 현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자체적으로 정리된 사고까지 합하면 정확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수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일 년여 대기기간(일거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순번)을 견디다 못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가 결국 다른 노동자 운전의 타워크레인 위에 올라 기습 점거하고 생존권 투쟁에 돌입한 장면이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정부의 허술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정과 함께 산하단체와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민낯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조종석을 인위적으로 떼어 내거나 모양과 타입이 다른 타워크레인을 서로 짜깁기하여 개조하는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마디로 국토교통부의 특정 집단 옹호 행태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들 생명의 안전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다.

이에 대해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과거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불법 불량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다 죽으나,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죽으나, 죽기는 매 한가지”라는 푸념을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유상덕 위원장은 흡사 텔레토비와 같은 표정으로 “국토교통부에 의해 굶어죽을 수도 있는 게 우리 타워크레인조종사 노동자들의 현실”이라고 암담한 눈빛을 담은 눈을 ‘꿈뻑! 꿈뻑! 꿈뻑!’ 3회 깜빡이며 이같이 절규했다.

반면, 이원희 국장은 이날 대국민호소문에서 “제원이나 연식까지 속여 허위로 등록하여 운용하는 것이 다반사이며, 국토부는 이러한 각종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장려했다. 게다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중국에서 제작된 불량 장비까지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 건설 현장은 ‘죽음을 부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무법천지’로 대한민국이 병들고 있으며,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항의서를 제출하고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성토했다”고 그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저항의 몸부림을 쳐왔던 과정도 소개했다.

이원희 국장은 그러면서 “2018년에는 국토부 국정감사 사안으로 선정 돼 사회 각계각층의 질타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제작결함, 설계결함을 호소하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면서 “그런데 국토부는 이러한 범사회적 우려와 지적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리어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시대적 흐름’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형 타워크레인의 확산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의 대책없는 행정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원희 국장은 또한 “2018년 8월 27일 국토부 (김정렬) 차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중국제 소형 타워크레인의 수명이 10년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나 20년으로 수명 연장법을 만들고, 국토부 사무관은 도심 속 시한폭탄인 소형 타워크레인이 안전하다고 홍보하며 확산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국민 여러분, 우리 노동자는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입니까?”라고 그간 국토교통부 인사들이 저질러온 행정행태를 낱낱이 고자질했다.

이원희 국장이 제공한 대국민호소문에는 “노동자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내려앉는 자멸감과 분노에 차 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라. 국토부의 만행을 여기서 제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더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저희 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시라!”고 애끓는 호소가 담겼다.

호소문은 나아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 할 권리,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 의무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싸움에 힘을 보태어 주시라! 차디 찬 길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닿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만이 우리 노동자를 살려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원희 국장의 이날 호소문 말미엔 “소형 타워크레인의 확산은 대한민국 최악의 작업환경을 확산시키는 행위이며 이를 안전하다 장려한 국토교통부는 살인을 장려한 것”이라면서 “지난 3월 6일 국회 포럼에서 국토부에 노.사.민.정 회의를 제안했고, 국토부는 약속까지 하였으며, 3월 28일 국토부 주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관계자 회의’에서도 검토하겠다고 약속 하였으나국토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노조는 노.사.민.정 대화를 요구하는 공문까지 수차례 보냈지만 국토부는 아예 묵살하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의 무사안일, 방만한 행정 행태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와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한편, 이번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무소속 비노조 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동참할 예정이어서, 전국 건설 현장 공사가 모두 멈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비노조까지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대체 인력도 없다.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의 전국적 파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내놓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분과에서도 이날 오후 ‘2019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조합원수 2,217명 가운데 찬성 1,322명(59.63%) 반대 846명(38.16%)으로 파업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