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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슈] '중구청 vs 중구의회' 정면충돌... 12일부터 정례회 이목 집중
[지역이슈] '중구청 vs 중구의회' 정면충돌... 12일부터 정례회 이목 집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0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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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28일 행정사무감사... 7월3일~4일 구정질문
중구,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조례안 '재의 요구'
7월5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건도 처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전원 인사 발령으로 촉발된 중구청과 중구의회 간 갈등 상황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구의회가 오는 12일 정례회 개회를 의결하면서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어 의원들의 서슬퍼런 질문과 질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청도 지난 5월2일 중구의회가 의회 사무과 직원 인사에 대해 '의장추천'을 의무화 시킨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상태로 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구의회는 앞서 MBC 보도로 불거진 윤 모 의원에 대한 '불법포차' 운영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로 의원들 간 설전도 예견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3일 이같은 의사일정을 의결하고 오는 12일부터 7월5일까지 24일 간 제250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중구의회 의원들의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간 중구청은 의회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요구에 나설 수 밖에 없어 의원들은 단단히 벼르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중구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구의회가 오는 12일 정례회를 열고 중구청과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정례회 모습)
중구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구의회가 오는 12일 정례회를 열고 중구청과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정례회 모습)

'구청장 폭거' 외친 의원들 행정사무감사
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집행부의 사업이나 관련 행정행위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같은 자료가 제출돼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서 구청장은 모든 의회 관련 자료에 대해 구청장 결재를 득한 후 제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구청장 결재가 없어 계속 제출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상 의원들은 집행부의 사업과 관련해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하면서 이같은 의회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실제로 그간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구청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현황 △구의 사무위탁기관 현황 △2019년 구시비 보조금 내역 △국시비 인센티브 내역 △중구 문화재단 이사장 임용관련 △부서별 일반공무원 외 직원 복지 현황 △1~2월 공로수당 지급 현황 △주민자치회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주민 실생활도 밀접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최근 국공립 어린이 집 등에 대한 구 직영 위탁이나 특히 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메이커스 파크 건립' 추진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질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태다.

'구청장의 폭거'를 외치고 있는 의원들과 이를 방어해야 할 집행부 공무원 들 간 공방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폭발할지 관심을 모은다.  

의원들 '구정질문' 쏟아낼 듯... 구청장 답변 여부 관건
앞서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 2월말 속기사와 전문위원을 제외하고 교체할 수 있는 모든 중구의회 사무직 직원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

이는 구의회와는 아무런 언질도 없이 전격 추진된 것으로 급작스런 교체에 예정된 임시회 일정이 모두 취소되기도 했다.

또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방문 등 의회 관련 행정행위를 사실상 모두 중단시키며 상반기 추경(안)도 택배로 배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 2917명 의원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중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이같은 서 구청장의 위법 부당한 부정행위 시정요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정명령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의원들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이같은 구청장의 입장에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정질문은 7월3일 일괄질문과 4일 일괄답변과 보충질문으로 진행된다.

3일 의원들이 질문을 쏟아내면 다음날 구청에서는 구청장 답변과 담당 부서 답변을 나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게 된다.

상황상 의원들은 구청장을 상대로 구청장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 구청장 역시도 직접 답하지 않고 부서에 넘길 공산이 크다.

다만 서 구청장이 직접 나서 적극 해명함으로써 그간 쌓인 의원들과의 오해를 풀고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

중구청, 사무과 직원 '의장추천' 의무화 조례안 '재의요구'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인사 시 의장의 추천을 의무화 하는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한 상태다.

해당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장은 구청장에게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의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의장이 추천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인사발령 사항도 인사발령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추천된 사무직원에 대해 그 인사발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그 상당한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사무과 직원의 전원 교체 사태를 미연에 막겠다는 것으로 실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는 구청장의 인사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표결 결과 6대 3으로 통과된 것으로 이번 재의요구에서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관심
중구의회는 정례회 마지막 날인 7월5일에는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논의한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앞서 윤모 의원의 불법포차 운영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진상을 조사하고 구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겠다고 나서면서 상정됐다.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 징계하고 특히 공무원들의 봐주기 의혹도 면밀히 조사해 지역에 퍼질 유언비어를 막고 구민들의 불신을 씻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화묵 의원은 “저도 지난 7대 의회에서 어린이집 대표로 있으면서 관련 회의에 회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만약 윤 모 의원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며 “의회나 집행부에 대해 쌓이고 있는 불신을 제거하고 명예를 찾기 위해서라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문식 의원도 “일단은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만큼 최소한 의회로서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할 의무가 있다”며 “떠도는 소문이 아닌 실제 관련 서류를 중심으로 팩트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모 의원에 대한 보도가 잘 못 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의원들과, 조사특위를 열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같은 의원들의 목소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의회는 '조사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도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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