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V - 단독] 국토부 타워크레인 파업 대응에 쏟아지는 비난 ‘봇물’

타워크레인 파업에 국토교통부 대응? “순전히 거짓말!”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전국 타워크레인이 멈춰섰고,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파업에 국토교통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타워크레인 관련 노동계와 업계에선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순전히 거짓말!”이라는 악평을 내놓았다. 즉, 국토교통부의 타워크레인 파업 대응에 쏟아지는 비난이 ‘봇물’인 셈이다.

김현미 장관의 국토교통부 학정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국토교통부의 무사안일, 특정 세력 이권 봐주기 등 국토교통부의 행정 관련 적지 않은 의혹을 제기한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 2500명이 일제히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관련 노조가 연대하여 파업에 돌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후 부랴부랴 “타워크레인 파업 관련 대응 조치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작금의 타워크레인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가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타워크레인 관련 업계의 국토교통부를 향한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타워크레인 파업으로 불거진 국토교통부 행정 행태가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파업 대응’이란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자 타워크레인 관련 노동자들과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국토교통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사진은 본지에 제보된 타워크레인 업계 한 임대사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9장의 진정서다.

먼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이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어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17년 11월부터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18년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타워크레인 관련 업계와 노동자들에겐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5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소형타워크레인이나 3톤 이상 (대형) 타워크레인이나 사고 비율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는데, 지금까지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고조사나 분석, 사고조사 결과를 제대로 발표나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대체 국토교통부의 이런 보도자료를 누가 믿겠나? 타워크레인 관련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믿을지 모르지만, 타워크레인을 조금만 알아도 절대 믿지 못할 거짓말”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실제로 타워크레인 수십대를 운영하며 전국 각 건설현장에 임대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임대업체 S모 대표도 5일 오전 본지 기자에게 대검찰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공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정부 부처”라면서 “저 역시 국토교통부에 구구절절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그 진정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법적 증빙이 가능한 등기우편이 정부 행정기관에서 사라진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국토교통부 공직자들의 행정 행태”라고 비판했다.

S씨는 이어 “국토교통부에 등기로 보낸 진정서는 접수 확인 연락도 없었고, 처리 중이거나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없었다”면서 “대체 국토교통부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 이번엔 대검찰청과 각 수사기관, 감찰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고 향후 청와대와 감사원 감사도 제출했다”고 정부 각 기관에 다수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S씨는 모두 9쪽에 달하는 진정서에다 ‘타워크레인 평판교체 사기를 당한 경위’와 국토교통부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진정했던 내용을 정리해서 “▲타워크레인 명판교체 사기와 국토교통부의 등록말소 ▲국토교통부의 범죄인지 후 방치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인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고발의무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와 등록말소” 등 각 소제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함께 담았다.

S씨의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 주장과는 달리, S씨에게 다양한 제원의 타워크레인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 명판 등으로 사기를 쳤다는 방○○씨는 지금까지 100여대 가량을 수입하여 동일하거나 각종 수법으로 구매자들에게 불법 수단을 동원해서 안전하지 않은 타워크레인을 전국적으로 보급했다는 것이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알면서 진정인이 등기우편으로 국토교통부에 보낸 진정을 묵살했다는 거다. S씨는 5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가 무엇 하나 믿을 수 있는 행정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순전히 거짓말과 방만한 행정 행태로 일삼거나 특정세력 또는 특정인을 비호하지 않았다면 이런 행정으로 일관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국토교통부의 행정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형타워크레인을 ‘안전하다’고 장려하는 국토교통부의 만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더 이상은 이대로 죽을 수 없기에 전국의 전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모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 하게 되었다”면서, 국토교통부를 맹렬히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