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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전용 면허 신설
일본,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전용 면허 신설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9.06.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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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전용 면허를 신설할 방침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한 대책으로 고령자들에게 안전 기능이 탑재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교통사고를 내 12명의 사상자를 낸 87세 고령 운전자가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도쿄(東京)에 위치한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19일 도쿄 도심 이케부쿠로(池袋)에서 30대 여성과 3살짜리 딸을 치어 숨지게했다. (사진출처: NHK 영상 캡쳐)
교통사고를 내 12명의 사상자를 낸 87세 고령 운전자가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도쿄(東京)에 위치한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19일 도쿄 도심 이케부쿠로(池袋)에서 30대 여성과 3살짜리 딸을 치어 숨지게했다. (사진출처: NHK 영상 캡쳐)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의 핵심은 안전 기능이 탑재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브레이크와 액셀 조작 착오가 가장 빈번하다. 때문에 브레이크와 액셀을 잘못 밟았을 때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 및 충돌 등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기능이 탑재된 차량 선정 등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75세 이상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의무제가 아닌 선택제로 고령자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 이 제도가 실제 사고 감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