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키움센터’ 25개소 125억원 추경... 김소양 시의원, “형평성ㆍ재정부담 우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 25곳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 없던 ‘임차료’ 125억원을 지급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올해 키움센터 98개소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400개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가운데 25개소에만 임차료 각 5억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형평성과 함께 향후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다.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ㆍ비례대표)는 “시는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같은 임차료 지원이 시작될 경우 향후 유사한 이유로 임자료가 추가 지원될 여지가 있다”며 “목표에 따르면 앞으로 300개소를 더 설치해야 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또한 25개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향후 개소 예정인 타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는 또 이번 추경을 통해 ‘거점형 키움센터’ 개소를 위한 35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며 “이같은 거점형의 경우 ‘키움센터는 집·학교에서 10분 거리’라는 서울시의 홍보와는 달리 접근성이 떨어져 틈새돌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거점형 1개소에 투입하는 것보다 일반형 키움센터를 더 개설하여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에 투입되는 총 소요비용은 45억원으로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가 35억원(셔틀차량 구입비 6억원 포함), 운영비 및 인건비가 10억원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