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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사유”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사유”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6.1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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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아내 덕 좀 보자는 남편, 너무 부담되네요. 이혼 가능할까요?”

#사례)

결혼하면서 남편한테 바라는 게 있었어요.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저에게 너무 기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남편에 비해 저는 급여가 2배 이상 많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남편은 직장도 불안정하고, 급여가 적었어요. 남편 말에 의하면 회사가 작기는 하지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크고, 사장이 자기를 좋게 보고 있어서 착실하게 다니려고 한다고 했었거든요.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그러던 중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업을 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무엇인가로 쿵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계획이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 사업할 자금도 당장 없지 않느냐고 말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 덕 좀 보면 안 되는 거야?”라고 너무 당연한 듯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시작부터 잘못된 게 아니었나 싶어요. 각자 갖고 온 돈 갖고 가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혼을 앞둔 당신에게(변호사 코칭)

조심스럽게 부부사이를 회복해볼 방법은 없을지 질문했지만, 우리 의뢰인은 이미 많이 힘들어서 몸까지 아프다고 했다. 결혼 전 약속하고도 다르고, 갈등이 생겼을 때 본인 의사만 강하게 내세우는 모습에 실망이 컸다고 한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소송 진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이혼사유가 없다면서 이혼기각을 구했고, 정말 이혼을 원한다면 보상을 충분히 하라는 입장이었다.

우선 의뢰인은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였고, 재판부의 제안에 따라 부부 상담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 우리는 상담을 마친 후 조정을 제안했고,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상처를 받은 점, 이혼청구가 기각된다고 한 들 사이가 회복될 수 없는 현실, 의뢰인이 반환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은 이혼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할해줄 수 없다는 점 등을 적절히 전달했다. 상대방도 결국에는 이혼을 받아들이고, 통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의 재산분할에 동의하면서,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례이다.

막상 협의이혼을 하자니 상대방이 해주지 않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소송이 유일한 방법이 된다. 특히 이혼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초반부터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