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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한국당 불참에도 추경 ‘시정연설’... 추경심사는 '불투명'
與, 오늘 한국당 불참에도 추경 ‘시정연설’... 추경심사는 '불투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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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 제출된지 60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를 위한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등 선별적 상임위만 열겠다며 맞서고 있어 제1야당이 불참한 ‘반쪽짜리’가 될 전망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국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추경 심사를 위한 시정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국 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추경 심사를 위한 시정연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이번 시정연설은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의사일정 합의와 별개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열 수 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까지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됨에 따라 문 의장은 이날 한국당이 불참하더라고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날 오전 문 의장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하고 국회 정상화를 독려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의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ㆍ조작 진상조사단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삼척항을 방문할 예정으로 회동 자체도 불참할 예정이다.

이에 시정연설은 이날 오후께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4당 만이 참석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정연설이 진행하더라도 실제 추경안 심사까지는 당분간 표류가 불가피하다.

추경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한국당이 위원장인 각 소관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 자체가 어렵다.

예결위원들의 임기도 지난달 29일 끝나 새로 뽑아야 하며 특히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사실상 한국당이 협조하는 국회 정상화 없이는 정상적 추경 심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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