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만인 23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청와대 공식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에서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살아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저희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참혹하고 참담했다”며 “이제는 죽음을 넘어 온전한 시신을 수습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족은 이러한 상황에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도 가볍다”며 “인간으로서 한 생명을 그토록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녀에게 엄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다. 부디 법정 최고형 선고로 대한민국의 법이 가해자의 편이 아닌 피해자의 편이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고유정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게시되면 등록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한 달 이내에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이 사법부의 양형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상 청와대가 자의적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대한 청원 게시글에 예의를 갖추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답변은 청원 마감일인 내달 7일부터 한 달 이내이다.
고유정은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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