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연세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 교육부, 제도개선 나서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홍익대학교·서강대학교 등 개교 이래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주요 사립대 16개교들이 차례로 감사를 받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사립대학은 학생·학부모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총 7조원 상당의 정부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체 사립대·전문대 278개교 중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안 받은 곳이 111개로 40%에 이른다"며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 일부 관료가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교육부 스스로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며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세우는 등 제도개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받은 적 없는 대학 중에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 16곳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7월부터 2021년 사이에 차례로 감사하기로 했다. 16개 학교는 경희대·고려대·광운대·서강대·연세대·홍익대(이상 서울권), 가톨릭대·경동대·대진대·명지대(경기·강원권), 건양대·세명대·중부대(충청권), 동서대·부산외대·영산대(영남권) 등이다.

교육부는 최근 첫 타자로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세종대를 제외한 4개교를 우선 감사하고 내년과 2021년에는 각 10개교씩 종합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문대는 매년 1~2개교 수준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입시·학사·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해 감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감사관을 당초 15명에서 20~25명으로 늘리고 교육부 자체 감사인력도 5명을 더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연간 종합감사 대상 학교 수를 기존 3곳에서 올해 5곳, 2020년 이후는 매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회계감사에서 성과를 냈던 제도로,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성 있는 직군과 교육 및 감사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이들로 총 15명 선발됐다. 이들은 7월부터 사학 감사에 투입된다.

유 부총리는 "지침과 시행령, 법률 등 제도개선과 교육부 업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선안까지 준비하겠다"며 "7월 첫주에 발표될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는대로 즉각 검토에 착수하고, 의견 등을 두루 살펴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학비리 퇴출 및 제도개선을 위해 장관 직속 위원회로 도입됐지만 초반에만 몇 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이후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내달 3일 권고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