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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은닉재산ㆍ편법 세금 회피 조사 집중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 “은닉재산ㆍ편법 세금 회피 조사 집중하겠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26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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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ㆍ대재산가ㆍ유흥업소 등 편법 면탈 대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고액체납자의 은익 재산 추적과 변칙 상속과 증여 등 편법 세금 회피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세무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체납추징 지원 팀도 내년부터는 정규 조직화시켜 일선 세무서에서의 체납징수 업무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세청장 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국세청장 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때문에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야기되고 국민적 공분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방청의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며 “재산을 체납하는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고 은닉재산에 대해 사회행위재산 취소소송을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당한 세금 부담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는 물론 유흥업소 등의 탈세 등에 대해서도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칙 상속 및 증여, 법인 자금 사적 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 집중하겠다”며 “명의 위장, 차명계좌,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질적인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최근 사망설이 불거진 2200억원대 국세 체납 주인공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정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해외에 주로 있었는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공조하고 해외 과세 당국과도 은닉재산을 파악하는 데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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