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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할 때 됐다"
이해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할 때 됐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6.26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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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파행을 놓고 연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여당 대표의 입에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요구가 터져나왔다.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들을 속아내기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국회 본청 예결위원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 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 의원에 여러 가지 다양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 한번도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다"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소환제에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상시 국회 도입에도 75%가 찬성하고 있다. 국태 정치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를 개혁하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염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주민 최고위원도 소환제 법안을 발의했고, 헌법상의 국회의원 임기 보장 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회의원 소환제를 담은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렇게 추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산적한 민생 입법을 앞두고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는 한국당에 호소를 드린다"며 "더 이상 편식하지 말고 모든 상임위에 모든 입법 활동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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