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확인하려면 첫 성관계 시기 말해라? 수도권 사립대학 황당 설문조사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이 성적 확인 시 학생들에게 성관계 시기, 연애 경험 유무 등의 질문으로 구성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도권 한 사립대학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27일 권고했다.

앞서 이 학교 학생 A씨는 “재학생들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지나치게 사적이고 민감한 질문이 포함된 설문조사에 강제 답변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설문조사 문항에는 연애 경험 유무,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왕따 경험 등 내용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설문조사는 해당 대학 학생들이 성적을 열람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강의평가에 포함돼 이뤄졌다. 연계된 일부 질문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응답해야 성적 확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체계였다.

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최근 대학 내 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점과 대학생들의 왜곡된 성인식 등으로 인한 교내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면서 설문조사 응답을 성적 확인을 위해 거쳐야 할 절차의 하나로 넣은 것은 학생들과 성적 확인 시스템의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진정사건 이전에 설문조사 관련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이 조사가 업무수행에 불가피했다는 구체적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설문조사 목적이나 의도는 성적 확인과 연계하는 것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도 충분히 달성하거나 실현할 수 있었다”면서 해당 설문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