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을 내놨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하고 민간과 공공의 투자 여력을 총 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2달내 70% 이상 집행되도록 하고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우리에게만 닥찬 어려움이 아닌 만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3일 홍 부총리는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활력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민간과 공공부분의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며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이는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두었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하는 것이다.

세제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대기업 1%~2%,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7%~10%)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금년말 도래하는 일몰도 2년 연장 △가속상각제도 한시 확대로 초기 투자부담 감소 등이다.

홍 부총리는 "3종 세트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은 최대한 서둘러서 기업들이 하루빨리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년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뤄지도록 확대하며 내년 이후 추진계획이었던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사사업에 대해서도 그 추진시기를 앞당겨 연내 착공한다.

여기에 더해 6000억원 규모의 항만 민자사업도 더 추가해 총 13조2000억원의 민자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홍 부총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기반 시설 유지, 보수 사업,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며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비, 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에도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소비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의 소비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소세 30% 인사 초지 시한 연장에 이어 15년 이상된 노후 휘발유, LPG 차 교체시 법개정후 6개월간 한시적 개소세 일부를 안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년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조치도 2022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시 구입금액의 10% 환급 지원, 면세점 구매한도 3000불에서 5000불 상향, 등의 대책도 내놨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호응도가 높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약 3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가산금리 없이 1% 대의 기준금리만 부과되는 초저금리 대출규모도 기존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국회도 신속한 추경처리와 경제활력법안 입법으로 함께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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