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일본이 결국 오늘부터 첨단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가지 소재는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 '리지스트' ▲반도체 회로를 에칭할 때 사용되는 '에칭가스' ▲OLED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오닌 폴리이미드' 등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이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이같은 원료들을 서둘러 납품하도록 일본 기업에 강요하는 잘못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보 수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한일 역사 문제와 강제 징용에 따른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편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동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리지스트와 플루오닌 폴리이미드의 경우 대일 수입 의존도가 각각 92%, 94%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수출 규제가 그동안 하락한 반도체 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또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과점하고 있어 일본의 제재가 오히려 메모리 가격 급등으로 이어져 정착 일본도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같은 규제가 계속될 경우 세계 IT 시장이 위축되면서 일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조치가 우리 성장률을 낮출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며 반도체 소재 등 개발에 6조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며 "이를 위해 100대 핵심 조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은 안보상의 우방인 '화이트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고 8월 중 시행령을 개정해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화이트 국가 지정에서 제외되면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이번 수출 규제보다 휠씬 더 전략 품목이 많은 이같은 '화이트 국가 지정' 해제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