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문 대통령,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오 원내대표는 두 달 넘게 이어져온 국회 파행에 대해 "저부터 반성하겠다"며 먼저 사과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실랄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 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나"며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경제인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시장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최악의 진퇴양난으로 몰아넣은 소득주도성장론부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오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개혁도 촉구했다.

특히 그는 "국회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5000억원이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조2000억원은 재난예방 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체 6조700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6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이같이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절도 피해자가 남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 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