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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앞두고 왜 개헌론 쟁점?
G20 정상회의 앞두고 왜 개헌론 쟁점?
  • 신공명
  • 승인 2010.10.1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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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시기적으로 추진력을 잃고 정치권의 요동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개헌론에 대해 한나라당의 친이(친이명박)계 정두언 의원과 민주당 내 개헌론자인 이낙연 의원은 “지금이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라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개헌의 동력을 좀처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개헌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지만 정치권의 논란적 대립만을 남기고 실현되지는 못했다. 개헌이란 것이 그만큼 여야의 내홍을 겪으며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서로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18대 국회에선 140여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한 미래헌법연구회가 출범했고,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가 구성돼 개헌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는 공감대 형성에는 성공했다.

최근엔 이재오 특임장관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금년에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고 정치권의 과제로 쟁점화 하는데 성공한듯 보인다.

하지만 쟁점화에는 성공했지만 개헌론에 대한 정치권 전체의 의견을 도출하기까지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비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는 "특정인,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은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을 박았고,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현행 헌법에만 충실해도 권력집중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개헌특위-4대강 특위 빅딜론이 여야간의 비즈니스식 협상이라면 이는 정략카드라는 역풍으로 개헌론 자체의 불가능함을 대변하는 여론도 형성됐다.

게다가 G20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 시기적으로 개헌론 무책임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벌써부터 정치권의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여야 지도부와 대권주자들이 개헌 방정식을 풀 해법을 마련할지, 아니면 난제로 계속 남겨둘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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