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불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불법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0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59)·김수민(33)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브랜드호텔이 실제 행한 용역 대가로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 등이 단순 용역업자 지위를 넘어 국민의당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 지위에 있었다거나, 선거운동 준비를 넘어 국민의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6년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박 의원과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 및 광고 대행을 맡은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정치자금 2억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의원이 업체에 계약 체결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했으며, 이후 김 의원이 있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에 국민의당이 지급해야 할 돈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용역계약을 맺은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업체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당이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억600여만 원을 보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브랜드호텔이 세미콜론 등과 계약에 따라 실제 용역업무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