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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최대 3000억원 추경
민주당, 일본 수출규제 대응 최대 3000억원 추경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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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최대 3000억원을 추경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요청한 1200억원 보다 1700억원이 더 확장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 심사과정에서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산 반영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R&D)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기술개발 단계 지원의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대일 의존도 상위 50개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R&D 예산과, 글로벌 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지원 예산, 중소기업 기술 자립 관련 예산 등도 대폭 반영된다.

또한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에 대한 신뢰ㆍ성능 평가를 적극 지원된다.

특히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성능평가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 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산 단계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기업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확대해 수출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력이다”며 “특히 기술개발, 실증 및 성능테스트과정 공동기술개발, 수요기업의 공정라인 개방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히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기업들에 강력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과 기업들은 물론, 범사회적 차원의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ㆍ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해 추경에 함께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핵심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정은 소재, 부품, 장비 개발 및 상용화에 연 1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관련 정책 정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은 7월 중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