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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땅 밟을 기회 열리나.. 대법원 “입국비자 발급 거부 잘못”
유승준 한국 땅 밟을 기회 열리나.. 대법원 “입국비자 발급 거부 잘못”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7.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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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간 입국금지 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유씨의 입국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군복무 이행을 여러 차례 대중들에게 밝혔다. 그러나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10여년 간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내리 패소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유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영사관이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유씨의 입국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