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아프리카 재외국민참정권 신기루일 뿐”

자유선진당 박선영의원(대변인)은 “아프리카 대륙의 우리 공관은 절대적으로 그 수가 부족하고 예산도 모자라,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준비는 물론이고 현지 교민상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박선영의원은 주 탄자니아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 현지어 구사자와 지역전문가 부족 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공관 및 예산부족으로 교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공관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아프리카 전 대륙에 걸쳐 우리공관은 13개에 불과해 인근국가를 겸임관할 할 수 밖에 없어, 세네갈 대사관에서는 말리, 기니비사우 등 인근 5개국 업무를 함께 관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실한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고, “공관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대사가 1년에 한번 겸임국을 방문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재외국민참정권 행사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겠느냐”며 외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선영의원은 이어 “재외국민참정권이 주어져 선거가 시작되면 공관에서만 투표가 가능한데 그 넓은 대륙 13개 공관에서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투표를 위해 국경을 넘는 일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일갈했다. 또, “공관의 예산 인력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공관까지 올 도로, 정보통신망, 심지어 교민파악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외국민참정권은 신기루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외교부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재외국민 등록부와 현지교민의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자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했던 군함배치와 같은 대책은 우리 형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어차피 내륙민에게는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될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 정책, 특히 우리 국민들의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며 재외국민선거를 앞두고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