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日, 이란 등에도 대량살상무기 밀수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가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밀반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정작 일본 본인이 북한에 전략물자를 밀반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북한 뿐만 아니라 이란이나 중국 등 친북 성향 국가들에도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를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목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앞서 일본의 북한무기 밀반출 폭로에 이어 이같은 사실도 공개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경시청이 지난해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을 입수·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유도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 의원은 “유도로(誘導爐)는 코일의 유도 전류를 열원으로 삼아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열로 변환해 이용하는 전기로다”며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일본 현지기업인 야스이 인터텍 주식회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도로에 해당하는 제품인 '진공 흡입 가압 주조기' 등을 경제산업상의 승인 없이 이란과 중국, 태국 등에 밀수출해 행정처분(수출금지 3개월)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하 의원은 일본은 유엔(UN)의 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해 16건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중국에도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밀수출한 사실도 전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일본 기업인 IMV 주식회사는 2010년부터 5년 간 진동시험장치 제어용 프로그램을 중국에 밀수출 했다.

다만 일본 경제산업성은 무역경제협력국장의 명의로 적절한 수출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경고서만 발행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산케이신문은 최근 보도에서 '한국이 시리아, 이란 등 친북국가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부정 수출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고,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일본 정치권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운운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히려 일본이 이란·중국 등 제3국에 대량살상무기 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역 제재 명분이 무색해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언론은 더 이상 한일 양국을 이간질하지 말고 오해를 풀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