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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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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3번째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혜를 모아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일본의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결국 오히려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갈 갈 것이다"고 경고했다.

15일 문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강력한 어조로 이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먼저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실제로 일본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된다"며 "사전에 아무 말이 없다가 느닷없이 의혹을 제기했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며 이번 조치는 오히려 일본에 더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 이후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사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 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모도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왔다. 이번에도 이겨낼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로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기왕에 추진해 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