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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日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보류
국회 외통위, ‘日 경제보복 규탄’ 결의안 보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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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채택이 무산됐다.

이날 결의안에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철회,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단일안으로 도출해 채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 등이 세부 내용 보완과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시점을 늦출것을 제안하면서 채택이 보류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사할린 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사할린 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의견일치가 돼서 초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청와대에서 5당 대표들 간 회동이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 본회의 일정이 확실치 않으니 논의는 이 정도로 종결해 놓고 의결은 차후에 하자"고 주장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자유무역 때문에 섬 나라가 급성장하는 절대적인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유무역의 원칙을 일본 스스로가 배반·파기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결의안) 내용에 포함됐으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다”라며 결의문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일단 의결하고 변화가 생기면 그 때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결정이라며 의결을 요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일단 기본 합의안대로 의결하고 내일 청와대 회동도 있는데 저희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한다는 원칙을 밝히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의결을 촉구했다.

같은 당의 박병석 의원은 "설사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회담이 열린다하더라도 국회의 역할과 당대표의 역할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일단 의결을 하고 만약 중대한 변화의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같이 논의하는 것이 지금의 시급성에 비추어봤을 때 적절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의 정병국 의원은 "내일 당대표들의 회담은 회담이고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해야 한다"며 "회의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힘을 보탰다.

결국 윤상현 위원장은 결의안 의결을 미루기로 하고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