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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중구청 또 왜 이러나?... 중구 ‘예결위’ 불참
중구의회-중구청 또 왜 이러나?... 중구 ‘예결위’ 불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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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임시회 개회로 중구청(구청장 서양호)과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또 다시 삐걱대고 있다.

의회는 23일 오전 각 상임위에서 논의된 추경예산(안)을 놓고 예결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중구 공무원들이 또 다시 불참하면서 정회했다.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중구의회 예결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중구의회 예결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후 의회는 이날 중구청에 출석요구를 통보하고 오후 2시 다시 예결위를 속개했지만 이마저도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의회는 상임위 안을 놓고 일부 예산에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의 의견만 조율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진행된 상임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만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활발히 심사를 진행해 왔지만 갑자기 예결위 계수조정에 불참하면서 의회는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심의된 예산안을 놓고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산이 삭감된 부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예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할 수 있는 기회다.

보통 꼭 필요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예산의 경우 일단 상임위는 전액 삭감하고 예결위에 넘겨 이를 좀 더 면밀히 따져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실제로 상임위 보다는 예결위의 예산 심사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길기영 예결위원장은 “추경예산(안)이 무슨 어린이들 장난도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불참하고, 이는 의회 뿐만 아니라 중구 주민을 우롱하는 짓이다”고 한탄했다.

길 위원장은 “전날 상임위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데 따른 반발로 예결위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생 예산은 대부분 살려줬고 문제가 있거나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예산 등에 있어서는 삭감했다. 전체적으로 36~7% 정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예산은 주민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다”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다. 잘못된 예산도 집행부가 달라고 하면 모두 다 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서양호 구청장은 앞서 중구의회의 추경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시급한 추경예산(안)만 처리해야지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등을 함께 처리하면서 시급한 추경안 처리가 늘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는 민생 예산인 추경예산 처리를 중심에 두지 않고 예산을 볼모로 구청 길들이기에 몰입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구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등은 제대로 된 추경안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구청 길들이기가 아니라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결국 이날 또 다시 중구의회와 중구청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24일 예정된 추경안 본회의 의결에도 중구청은 불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