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3일 법원을 통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는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이어 두 번째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일제에 의해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니 한마디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라며 "한국에 대한 명백한 경제침략"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1월29일 한국 대법원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지 무려 8개월째이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지만 모두 묵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문제는 과거 일제의 한반도 불법 지배와 식민통치 과정에서 파생된 반인도적 범죄다"며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배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일본 정부는 사죄와 배상 노력을 지금까지 외면해 왔다. 개별 기업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면서 "모든 상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상식을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켜 온 아베 총리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절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정희 변호사는 "법원이 의견제출 심문기간 등을 거쳐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감정·경매 절차 등에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의 압수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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