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의원,한국연구재단 흥청망청 원칙없는 예산낭비!

10만원 상당 고가 기념품 제작 나눠 먹기식 배포

2009년 6월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 출범한 한국연구재단이, 2009년 한해 재단의 모든 직원에게 1인 평균 1200여만원의 연구수당·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이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기존에 책정된 연구수당·특별인센티브 예산 이외에 사업비 잔액 미반납, 예산임의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총 40억 상당의 예산으로 333명의 직원에게 1인 평균 1200여만원, 1인 최고 1900여만원의 연구수당·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7% 한도로 인건비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200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연구재단은 과도한 연구수당·특별인센티브 지급으로 2009년 한해 약 11.1%의 인건비 인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전체 업무용 승용차량 중 61.5%의 차량을 고급대형 승용차로 운행하는 등 전체 업무용 승용차량의 84.6%를 중·대형 승용차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량 중 경차·하이브리드차량 운행비율을 50%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한국연구재단은 경차·하이브리드 차량을 단 한 대도 운행하고 있지 않았다.
이밖에도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6월 출범이후, 2009년7월~2010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이미 책정된 홍보예산 이외에 각 부서별 자체 사업비 예산으로 1억 8천여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이 제작한 최고가 기념품은 10만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등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논의하기 위한 연찬회 기념품으로 제작해, 연찬회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김유정 의원은 “업무용 차량으로 고급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10만원 상당의 고가 기념품을 제작해 업무 관계자들이 나누어 갖고, 한 사람당 연간 평균 1200만원 이상의 특별인센티브를 지급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예산 낭비 사례는 상식의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유정 의원은 “인건비 경비 등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 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굳이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고통분담을 위해 노력하고 솔선수범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적발된 연구수당․특별인센티브 부당지급 사례에서조차 ‘직원들의 화합과 융합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는 변명으로, 담당자들에게 ‘경고’에 그치는 징계를 확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