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 오늘 발표.. 구제 될까? 교육계 이목 집중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 군산 중앙고 등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결정이 26일 발표된다. 올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1개교 중 첫 심의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세종 교육부 청사에서 박백범 차관 주재 브리핑을 열고 전북도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동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장관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소집해 25일 오후 모처에서 3개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심의를 진행했다.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모두 비공개에 부쳤다.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정위 심의 직후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최종 동의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결정이 확정돼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장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사고 지위와 자율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재지정평가 결과 취소 위기에 놓인 상산고와 동산고는 모두 평가기준과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전북·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할 경우 두 학교 모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전북 교육시민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의 구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은 다른 시도와 달리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점수를 70점이 아닌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해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로서 사회적배려자전형 비율을 평가한 점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동산고는 기준점수인 70점보다 8점 미달한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동산고는 경기교육청 재량평가에서 12점이 감점된 점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중앙고는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우다. 따라서 무리없이 일반고 전환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이날 브리핑에는 지정위원들은 불참한다. 11개 자사고에 대한 심의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정위원 신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당연직 위원인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과정정책관을 제외한 민간위원 구성현황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