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26일 “일본의 경제침략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공개적으로 정부에 (유엔 안보리 제소를) 건의했고 정부 쪽에서도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간사는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 간사는 지난 2012년 중국과 일본 간 희토류 분쟁을 언급하며 “그때는 WTO 위반 주장하고 지금은 왜 다른가”라며 일본의 이중적인 잣대를 꼬집기도 했다.
중국과 일본 간 희토류 분쟁은 지난 2010년 9월 일본 해상보안청이 센카쿠(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도 체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섬의 영유권과 관련된 양국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수출관세부과, 수출쿼터 설정, 다양한 수출자격요건 추가 등) 했다.
이에 일본은 2012년 3월경 중국 조치와 관련해 WTO에 제소하였고, 결국 일본 등이 중재판정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WTO 가입의정서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1항 위반이고, GATT 20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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