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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교육부 결정 존중"
민주당,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교육부 결정 존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7.2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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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6일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교청에 '부동의' 의견을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을 열고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 발표를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재량과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다"며 "교육부는 그 판단 근거로 전북 교육청이 자의적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과 평가상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일각의 주장이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노력을 경주해나가기 바라며, 우리 당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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