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교육부가 서울·부산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10개교에 대한 최종결정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1일 오전 10시부터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진행 중이다.
지정위는 각 학교의 평가·청문결과 보고서 자료를 살펴 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하며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동의 여부는 빠르면 2일 늦으면 5일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날 심의에 들어간 10개 자사고가 '기사회생'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을 그대로 따라 재지정 평가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백범 차관이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대도시, 특히 서울지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급격히 양산돼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키고 대입 위주 교육을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의 평가지표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며 부동의 결정을 내린 만큼 9개 자사고 중 일부에 대해선 부동의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없진 않다.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동의할 경우 해당자사고들과의 법적다툼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사고 측은 자사고 지위가 취소될 경우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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