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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 이르면 이달 말 '효력 발생'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각의 결정... 이르면 이달 말 '효력 발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02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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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으로 2차 보복 조치를 강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분부터 각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공포 절차를 거친 후 21일 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이르면 이번달 말부터는 일본산 수출품 1000여개가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되며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하게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 바 있으며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2차 보복을 감행한 셈이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을 이번 조치는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며 수출을 중국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대체로 같이 취급하는 것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되면 이에 강력 대응할 입장을 밝힌 가운데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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