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매 분기마다 국민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한다.
이에 구는 오는 9일까지 정책실명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누구나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구는 주요 정책의 종합적인 기록과 관리를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연 3회(4월, 7월, 10월) 국민신청실명제를 실시해 사업 선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올해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 중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 사업과 중장기 사업 ▲2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선정 심사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jh830124@mail.jongno.kr)로 제출하면 된다.
다수(공동)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
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여부를 통지한다. 이후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선정과제를 선정하고 9월 중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구 홈페이지의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신청실명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국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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