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신뢰 깨진 韓ㆍ日, ‘지소미아’도 의미 없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하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재검토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미 한일 간 신뢰가 깨진 가운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소미아 협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은 목소리를 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동안 지소미아를 통해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 중심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 대표는 "저는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신뢰 없는 관계를 갖고서 과연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겠다"고 재검토를 시사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공유토록 한 협정이다.

양국은 매년 8월을 기한으로 협상을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어느 한쪽이 파기를 원하면 만기 90일 전에 상대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올해 만기일은 8월24일이다.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유의미성에 대해서도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 한일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모든 역량과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대처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널리 알려서 세계인의 입으로 아베 행위가 규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소미아 폐기를 공공연히 주장해 오던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지소미아 폐기 필요성을 강조한 뒤 "아베 총리 한 사람 떄문에 왜 양국 기업과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 하냐. 왜 세계 평화와 무역질서가 흔들리고 파괴돼야 하냐"며 "(아베 총리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연석회의 종료 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폐기론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을 안보협력국으로 본다면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상 안보 협력을 원치 않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소미아 유지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최종 조율도 해야 하고 아직 (만기일까지) 시간이 있기 떄문에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부정적 기류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러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대책을 확정 발표키로 한 가운데 ‘지소미아’ 폐기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