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우리도 日 백색국가서 제외” 맞불

총 159개 품목 영향... 전 품목 관리품목 지정 관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일본 정부에 무역 보복 조치에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또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우리 기업 품목은 총 159개 품목으로 이를 모두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일본을 포함한 29개 국가를 백색국가로 지정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토를 거쳐 (일본을 이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 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이 중 이미 민감 품목에 해당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에서 미사용되거나 일본 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상당 부분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 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ㆍ대응하되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 공조 노력도 속도 낼 것이라며 WTO 제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국,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outreach)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중견ㆍ중소기업을 겨냥한 대책과 소재ㆍ부품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p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며 “대체 물품을 찾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다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재·부품의 개발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도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수출규제 대응 명목으로 2732억원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며 “이중 중소기업에 217억원, 중견기업에는 53억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규제품목을 수입하는 중견·중소기업은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만기 일괄 연장 받을 수 있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조세영 외교부 1차관 등이 함께 자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