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초동수사 미흡.. 제주동부서 관계자 3명 감찰조사 의뢰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수사에서 초동수사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책임자를 감찰조사 의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책임자를 감찰조사 의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7일 오전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고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미흡, 시시티브이(CCTV) 수사 지연 등 초동 수사에 대한 부실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자 지난달 2일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합동 현장점검단을 꾸려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동부경찰서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팀은 지난달 2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가량 제주에 팀원 5명을 보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동안 진상조사팀은 부실수사 논란 대상인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감식과 등 관련 부서를 조사했다.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미확보, 졸피뎀 미확보, 현장보존 미흡 등이 확인돼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 김동철 형사과장, 김성룰 여성청소년과장 총 3명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전 서장은 초동 수사 부실 미흡 건과 함께 지난달 12일 일부 언론사에 고유정 긴급체포 당시 영상을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한 점 등 총 2건이 감찰대상이다.

진상조사팀은 현장보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현장 주위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지 않고, 펜션 주인이 범행 현장 내부를 청소하도록 하는 현장 보존에 대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 내렸다.

또한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펜션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를 확보하지 못한 점, 주변 수색지연으로 인해 피해자 소재 파악이 늦어지고, 증거물 압수현장에서의 주요 압수물을 발견하지 못 한 점도 잘못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진상조사팀은 경찰이 청주시 소재 고유정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범행에 사용됐다는 결정적 증거인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고유정의 현장검증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박기남 전 동부서장이 고씨의 긴급체포 영상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부 언론에 제공된 것 역시 감찰 대상이 됐다.

한편 이 같은 국민적 공분 속에 진행된 경찰청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비공식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된 것은 '제식구 감싸기'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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