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배고파 탈북했는데 굶어 죽다니”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40대 탈북 여성이 한국에서 낳은 여섯 살 아들과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먹을 것이라곤 집안 냉장고엔 있던 고춧가루가 전부였다. 정확한 사정은 더 알아봐야겠으나 두 달 전쯤 굶주려서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숨진 여성이 사망 전에 통장의 잔고 3858원을 모두 인출했고, 임대 아파트의 월세 9만원과 가스요금조차 1년 넘게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활고가 얼마나 극심했을지 짐작이 간다.

중국동포인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된 여성은 아들이 병을 앓자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이 만 5세를 넘으면서 매달 받던 아동수당 10만원조차 끊겨 숨지기 직전의 정기 수입은 양육수당 10만원이 전부였다. 수돗물이 끊겼는데도 반응이 없는 이들을 관리인이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모자의 죽음이 언제까지 방치됐을지 모른다. 절벽으로 내몰린 생활고에다 탈북민으로서의 신분적 제약과 한계까지 겹쳤을 사정을 헤아리니 마음이 더 착잡하다.

5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세밀히 돌아보려는 조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비극은 매년 잊힐 만하면 터진다.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건강보험료 체납 등 27개 항목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는 가구를 ‘위기의 가구’라며 집중 관리하겠다던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대국민 홍보만 했을 뿐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든다. 숨진 탈북 모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데, 그 제도를 몰랐던 것 같아서 더 안타깝다.

복지 시스템의 그물을 촘촘히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정책의 혜택을 봐야 할 이들이 자신이 대상자인 줄도 모른다면 그런 제도는 없느니만 못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스회사나 건강보험공단 등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비상연락망처럼 돌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웃사촌의 공동체 의식도 회복해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