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통관절차 강화... 폐배터리ㆍ폐타이어ㆍ폐플라스틱 등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에 대한 수입통관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절차 강화 방침을 밝힌지 8일 만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2차 통관절차 강화 조치가 일본 정부의 ‘압박카드’로 어떤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수입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활용 폐기물 수입 총량은 254만t에 이른다. 수출량(17만t)의 15배다.

이중 1차로 강화한 석탄재(127만t·50.0%)와 이번 2차 폐배터리(47만t·18.5%), 폐타이어(24만t·9.5%), 폐플라스틱(17만t·6.6%)을 합하면 전체의 85%에 달한다.

석탄재는 산업폐기물에 해당하지만 시멘트 보조 원료로도 쓰이고 있으며 폐배터리는 금속류 추출 원료, 폐타이어는 재생타이어와 고무제품을 만들거나 시멘트 소성로의 열적으로 각각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폐플라스틱 역시 실을 뽑아내는 팰릿이나 플레이크의 원료로도 쓰인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최근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현안이긴 하나 특정 국가와의 무역 분쟁에 대응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이를 제품에 대해서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분기별'에서 '월 1회'로 늘리게 된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 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방사능 및 중금속 기준 초과 등 위반 사례가 적발 시 반출 명령 등 조치를 취하는 한편 검사 주기를 추가 단축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자는 취지"라며 "안전하게 재활용 폐기물을 수입하는 경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만일 문제가 발생해 반출될 경우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조치를 좀 더 철저하게 하자는 것이어서 WTO 등의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