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영국에 판결 권한 없어" 주장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영국 법원이 나이지리아 정부가 영국의 소규모 민간 회사에 90억 달러(약 10조 8990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P&ID라는 민간 회사는 지난 2010년 나이지리아 정부와 천연가스 공장 설립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년 후 해당 계약의 이행이 중단됐다.
이에 P&ID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승소해 66억 달러(약 7조 9926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90억 달러의 배상 판결은 2017년의 승소액에 영국 법원이 이자 24억 달러를 가산한 것이다.
나이지리아 법무부는 이 같은 판결이 "매우 과도한 형벌"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나이지리아 정부는 판결을 내린 영국 상업법정이 이번 분쟁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판결 권리는 나이지리아 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이지리아의 외화보유액은 450억 달러(54조 4950억 원)다. 영국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집행된다면 나이지리아는 전체 외화보유액의 20%가량을 영국에 지불하게 된다.
P&ID 측은 "최대한 빨리 나이지리아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영국과 나이지리아가 국가 간 갈등을 빚을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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