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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NSC서 ‘지소미아’ 최종 판단... 23일 발표 가능성
내일 NSC서 ‘지소미아’ 최종 판단... 23일 발표 가능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2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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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왔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2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회담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입장이 최종 정리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23일 중에는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22일 NSC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22일 NSC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소미아의 폐기 여부에 대한 최종 통보시한은 오는 24일로 정부가 일본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한편 현재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22일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관련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소미아에 대한 연장 입장을 밝힌 미국 측의 입장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안보라는 관점의 기본 성격을 이미 뛰어넘었다"며 “다양한 이익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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