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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절충안 검토... 오늘 오후 NSC에서 결론
‘지소미아’ 절충안 검토... 오늘 오후 NSC에서 결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2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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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와대가 22일 오후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소미아를 1년 연장하되 그 기간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날(21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한일회담에서 큰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24일 만료되는 지소미아의 연장여부를 이제는 결정해야 된다.

지소미아 폐기를 묻는 주민 투표소도 등장했다. 민중당 울산시당이 설치한 이 투표소에서는 22일 오후 3시부터 투표를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지소미아 폐기를 묻는 주민 투표소도 등장했다. 민중당 울산시당이 설치한 이 투표소에서는 22일 오후 3시부터 투표를 시작한다. (사진=뉴시스)

만약 24일까지 파기 의사들 통보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자동 연장되게 된다.

이에 이날 오전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면담한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대로 협정을 파기할 경우 당장 일본에 한국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깼다는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자칫 미국을 자극해 미일이 결속되고 한국이 고립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김현종 안보실 2차장과 비건 특별대표의 면담에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미국은 지소미아의 연장 필요성을 밝힌 바 있으며 비건 대표도 방한 전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NSC 상임위에서는 이같은 모든 가능성을 종합하고 득실을 고려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연장 하되 일본과의 정보 교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식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