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고려대 대입 관련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평가하자는 '정시 확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대입 입시비리의 온상인 수시를 폐지해주십시오' 청원이 이틀 만에 7000명에 달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던 시절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안이 좋아도 오롯이 자신의 실력으로만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명문대에 입학했다”며 “하지만 수시와 학종이 도입된 이후 입시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시준비를 위한 수백만원에 호가하는 컨설팅 등등 복잡하고 어려운 입시제도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학생들은 3년 내내 중간 기말고사를 단한번이라도 망치면 안된다는 엄청난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19년 현재 재벌도 손을 쓸수없는 시험인 학벌 지연도 어찌할수없는 공정한 시험인 정시의 비중은20프로에 불과하다”면서 수시 폐지 또는 20% 선까지 축소를 요구했다
이 같은 학종 폐지 및 정시확대론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사건, 자녀 입시에 대학원 제자를 동원한 성균관대 교수 사례 등 대입 부정·비리 사건 때마다 확대된 목소리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의 노력보다 부모의 정보력·인맥·경제적 수준 등에 의해 좌우되는 '금수저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조 후보자 딸의 논란까지 불거지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21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 앞에서 자진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이 보장된 정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과 함께 조국 후보자 부녀에 대해 직권남용죄·업무방해죄 등을 이유로 고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대입공론화 결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모집을 30% 수준으로 늘리도록 대학에 권고했고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안도 발표한 만큼 추가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적용되는 2025년도 고교 신입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입시부터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교육부는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5년 2월까지 대입개편안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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