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당정이 26일 ‘2020년도 예산안 편성 회의’를 갖고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일본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2조원 이상 반영하고 추가 상황 변화에 대응키 위한 예비비 증액도 편성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협의 결과를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특별회계(가칭)'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예산도 올해 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도 재설정해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겼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청년층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9만호 확대 공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특례보증 공급 5조원 확대, 신용·기술보증 만기 연장 ▲20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에 맞춘 보육 예산 편성 ▲건강보험 국조 지원 1조원 이상 대폭 증액 ▲농업직불금 예산 2.2조원 수준 확대 편성 ▲고교 무상교육·노인일자리·민생 SOC 예산 확대 등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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