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정의당도 시금치 먹고 힘 내겠다"

톨게이트 직접고용 요구 농성장 방문... 해고 노동자들 응원해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27일 오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판교IC에 위치한 톨게이트 직접고용 요구 농성장을 방문했다.

심상정 대표는 "여러분들에게 이 정당한 투쟁을 하시고 무언가 성과를 만드는 데 저희도 애를 많이 써야 해서, 선물을 갖다드리고 싶어서 이래저래 저희도 모색을 많이 했다"며 그동안 해당 문제에 지속해 정의당이 관심 갖고 있었음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 (사진=뉴시스)

이어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기간제 해고가이드라인 비슷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다"며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정부라면 대법원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 뒤로 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 투쟁에 응답해야 한다"고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정의당이 해당 문제에 "확실하게 개입하겠다"고 확언한 심상정 대표는 또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쌍용자동차, KTX 여승무원 그리고 경우는 다르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며 "정의당도 시금치 먹고 힘을 좀 내서 내년 총선에 교섭단체를 만들어,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누구도 함부로 개악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현재 1500여 명의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측이 제안한 자회사로의 소속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1일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해고 이전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주 사업체로부터 노동자를 파견받았으며, 파견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파견법을 위반해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사용해왔다고도 말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1심과 2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으로 경부고속도로 및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등지에서 직접고용 및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신속한 수사·처벌을 요구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