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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노원구의원, “내년도 예산배분 전면 재검토해야”
이영규 노원구의원, “내년도 예산배분 전면 재검토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8.2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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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의회 이영규 의원이 29일 노원구의 본격적인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난 3년 연속 불용되고 있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크게 변화되고 있는 지역현황에 따라 예산도 이에 맞춰 균형있게 배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2018년 12월말 기준 지역현황을 꼼꼼히 분석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영규 노원구의원이 지역 실정에 맞춘 예산 배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영규 노원구의원이 지역 실정에 맞춘 예산 배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영규 의원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에게 “보다 날카로운 결단으로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먼저 이 의원은 그간 조사, 분석한 노원구 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월계2, 3동은 3660세대, 중계2, 3동은 3174세대, 하계1, 2동은 2334세대 순으로 영구임대 가구가 배치돼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상계, 공릉, 월계 순이며 신(新)상계 개발의 영향으로 상계동이 공릉·월계 지역을 합친 만큼의 최고지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블역세권’은 노원역과 태릉역 2곳이지만 4호선 연장 특혜를 기다리는 당고개역도 더블역세권으로 포함시켰다.

복지현황은 기초수급과 한부모가정 그리고 장애인 세대가 가장 많은 곳 순서로 하계1동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월계2동과 중계2·3동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인구현황은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가 가장 빠른 감소를 보이고 있다며 전출사유로 ‘주택과 일자리’를, 전입사유로는 ‘교육’을 들었다.

연령층 별로는 10세 전후의 연령과 그 부모세대인 2·30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이쯤되면 지역 예산의 가닥이 보여질 것이다”며 “노원구 예산 70%는 이미 복지로 매칭되어 있고, 30%인 3000억원 가량 만을 유동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상권은 더블역세권이 중심이어야 하며 취약지역의 차별화되고 세심한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시설의 수요인원과 사용거리의 용이성, 편중도를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입의 큰 사유이자 노원구의 특성으로 떠오르는 교육사업 정책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또한 인구 분포상 가장 많은 직업분야인 교육·의료 인프라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2030세대 생산연령을 투입시킬 정책은 무엇인지, 늘어나는 노인층의 정책을 복지에만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의원은 “먼 후일의 정책은 지금의 한 획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믿는다”며 “집행부의 세심한 도시 설계와 정책개발을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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