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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생활기록부 누가 유출했나? 경찰 조사.. 서울시교육청 경위 파악 중
조국 딸 생활기록부 누가 유출했나? 경찰 조사.. 서울시교육청 경위 파악 중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9.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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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8)가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3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민원실을 통해 조 후보자 딸 본인을 고소인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피고소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자유한국당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간담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소장에서 조씨는 성명불사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등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 그 경위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전원 학점 등이 공개된 언론사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기록부에는 성적 외에도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어 제3자에게는 공개되기 위해선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서도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가 없으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해당 정보들이 유출된 경위와 관련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로 결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내역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시절 영어 과목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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